2021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방법

2021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는 일정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폐업을 진행 중이거나 폐업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2021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신청 조건

 

 

: 2021년에는 2020년에 이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서 많은 피해를 보셨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런 분들 중에 경기가 너무 어렵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폐업을 하시는 분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자영업자 중에 폐업을 하신 분들에게 실업급여를 주는 제도가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라는 사항은 노동자가 수령할 수 있는 실업급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모두 고용보험을 가입하였을 때 수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고용보험을 가입한다고 해서 바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아니고 일정기간은 충족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코로나로 인한 사항이든 개인적인 사항이든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을 운영하다가 매출 및 소득 감소와 더불어 적자 등 여러 불가피한 상황을 겪으며 폐업을 하게 됐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수 사항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영업자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는 경우는 1인 사업자부터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분들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사업자 등록증은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위에 조건이라도 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업자, 5인 미만 농림어업 개인사업자 그리고 가구 내 고용활동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하기 전 6개월동안 연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폐업하기 전 발생한 3개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20% 이상 감소한 경우

폐업하기 전 발생한 3분기 월 평균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우

 

 이미 자영업자 분들이 고용보험을 가입하셨을 때 월 보험료를 월 보수액에 맞춰서 납입을 하고 계실 겁니다.

  등급       월 보수액        월 보험료     실업급여액

 1등급    1,820,000원    40,950원    1,092,000원

 2등급    2,080,000원    46,800원    1,248,000원

 3등급    2,340,000원    52,650원    1,404,000원

 4등급    2,600,000원    58,500원    1,560,000원

 5등급    2,860,000원    64,350원    1,716,000원

 6등급    3,120,000원    70,200원    1,872,000원

 7등급    3,380,000원    76,050원    2,028,000원

 

 

2021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신청방법

 

 : 그럼 2021년에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위에서 폐업 관련된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할 경우에는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실업급여 즉 구직을 위해서 지원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실업신고와 더불어 구직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고용센터 방문을 하셔서 실업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실업 신고를 진행이 완료가 되면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도 하셔야 합니다.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까지 마무리하셨으면수급 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 신청을 하게 되면 매 1~4주마다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을 하면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직업 고용센터에 찾아가서 신청하셔도 되고 온라인도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포스팅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이유이든 개인적인 이유이든 자영업자 분들도 폐업을 하게 되면 다른 일자리를 위한 실업급여 꼭 신청하셔서 제2의 도약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