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대상으로는 초반에 설정한 소득 하위 80%가 아닌 수정된 소득 하위 88%를 기준으로 5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 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는 초반에 설정한 소득 하위 80%가 아닌 수정된 소득 하위 88%를 기준으로 5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해당 사항은 계속적인 논의 끝에 7월 23일 추경심사 막판에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 구성원에 대한 비율이 아닌 무조건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즉 특정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 1인단 25만 원이 지급이 되는 기준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 2명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집에는 50만 원, 4명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집에서는 1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80%에서 88%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을 결정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소득범위를 늘린 게 아니고 기존 80%에서 1인 가구, 맞벌이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88% 라는 수치에 수렴한다는 의견을 전달을 하였습니다.
해당 소득 하위 88%에 대한 중위소득을 가구별로 정리를 하면 1인 가구는 182만 7821원, 2인 가구는 306만 9079원, 3인 가구는 398만 3950원, 4인 가구는 487만 8290원으로 책정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 소득 하위 88% 기준
- 1인 가구 : 182만 7821원
- 2인 가구 : 306만 9079원
- 3인 가구 : 398만 3950원
- 4인 가구 : 487만 8290원으로 책정
5차 재난지원급 지급 방식으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선택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상 지급일은 8월 말입니다. 그전에 확실하게 공유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 정리
: 위에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정리를 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소득 하위 88% 기준은 가구별로 구분한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모든 소득을 합한 값을 기준으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안전장치 아닌 안전장치로 고소득자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나 고액자산가, 고위공직자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소득도 기준에 들어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연소득 기준을 가구별로 정리를 하면 1인 가구는 5천만 원 이하, 2인 가구 맞벌이는 8600만 원 이하, 4인 가구 외벌이는 1억 532만 원 이하, 맞벌이일 경우 1억 2436만 원 이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연소득 기준
- 1인 가구 : 5천만 원 이하
- 2인 가구 맞벌이 : 8600만 원 이하
- 4인 가구 외벌이 : 1억 532만 원 이하
- 맞벌이일 경우 : 1억 2436만 원 이하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월소득 기준으로 정리를 하면서 1인가구는 329만 원, 2인 가구는 557만 1429원, 3인 가구는 720만 1166원, 4인 가구는 898만 8338원, 5인 가구는 1108만 4548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인 가구는 1207만 8717원이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월소득 기준
- 1인가구 : 329만 원
- 2인 가구 : 557만 1429원
- 3인 가구 : 720만 1166원
- 4인 가구 : 898만 8338원
- 5인 가구 : 1108만 4548원
- 6인 가구 : 1207만 8717원
추가적으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제외 대상으로는 공시 가격 15억 원 이상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으로 말씀드리면 9억 원 초과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금융 소득 연 2천만 원 이상 가는 자산가의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연소득, 월소득 기준 잘 파악해 보시고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